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의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5일 내놓았다. 모두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겠다 ”고 각별한 의지를 밝혔다.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의지에 상당한 신뢰감이 생긴다.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면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술을 확보키로 했다. 퇴직인력의 환류와 연계학과 창설 등 전문인력 확보계획도 구체적이다. 재정 지원도 막대하다. R&D에만 7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M&A 재원도 2조5000억원이 넘는다. 금융에서도 35조원의 공급여력을 마련해 놓았다.이와함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각종 계획의 심의와 진행을 독려하는 한편 긴급대응체제를 만들어 애로사항이 생기면 원스톱으로 해소토록 했다. 모두 범정부 범부처 차원으로 진행해 실무 추진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의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까지 적극 추진키로했다. 노동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닌 셈이다. 핵심 R&D 과제라고 판단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심지어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정도면 계획으로서는 부족한 곳 없을만큼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이다. 심지어 치밀하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빨리 마무리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대책은 발표되면 차원이 달라진다. 더 이상 계획이 아니다. 새로운 과제가 된다.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은 우리 산업의 사활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산업이 죽고사는 문제다. 일본의 기술 무기화를 깨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길도 없다. 하다말 일이 아니란 얘기다.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와 무관하게 굴러가야한다. 부품 소재의 탈 일본이란 오랜 과제를 완결시키지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비교우위에 바탕한 글로벌 분업구조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시효가 다 된듯 보인다.

시련은 피할 수 없다면 돌파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