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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타이밍 놓친 추경, 집행만은 효율적이어야

  • 기사입력 2019-08-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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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가경정예산을 5조83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당초 6조7000억원이던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가량을 증액하는 대신 선제적 경기대응 예산 등을 1조3700억원줄여 6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확정 했다.

매년 그렇듯 올해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경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지난 4월25일이다. 석달이 넘는 기간동안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다가 며칠만에 벼락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나마 2일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기에 앞서 규탄결의대회까지 열어야 한다는 점이 마지노선으로 작용한 덕분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난 2000년의 역대 최장 추경처리기록(107일)도 깨졌을지 모를 일이다.

여야 합의도 독특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추경 심사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예결위가 아닌 원내대표 차원에서 아예 담판을 지어버린 것이다. 원내 지도부가 큰 틀에서 총액을 확정한 이후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의 이례적인 예산 심사였다. 그러니 세부 검토가 엄격할 리 없다. 본회의 전까지 날을 넘기며 세부내용을 뜯어본다지만 졸속 심사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거나 큰 틀의 추경은 확정됐다. 이미 시기를 놓쳐 올 성장률 0.1% 포인트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정된 내용의 집행에는 속도를 더 내야 한다.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만 통과하면 2개월 내 전체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상반기 65%를 웃도는 재정 집행률을 감안하면 신속집행 의지는 믿어도 될 듯 하다.

무엇보다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해놓고 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산 불용은 의도한 정책이나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생기는 것이다.

안그래도 일반 예산조차 점점 커지는 불용액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10년간의 불용액 누계가 92조원에 달한다. 일반 예산도 이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마련되어 심사까지 졸속으로 진행된 추경은 불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지난해 3조8000억원의 추경중 나가지 못한 돈은 3250억원에 달한다. 거의 10%에 육박한다. 일반 예산의 불용수준이 2% 선이란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불용 대책이 필요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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