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보험소비자들은 물론 보험사들의 부담도 적지 않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강력한 판매조직을 앞세워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던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2일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다수 보험사들은 전날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모집수수료 등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수수료가 초년도에 몰려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전일 금융위는 보험업계 수수료 버블과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가입 첫 해 보험모집 수수료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편안을 내놨다.

당국은 수수료로 흘러가는 자금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체계에도 손을 댔다. 새 사업비 개선안과 정보 제공 의무는 내년 4월까지 순차 시행, 모집 수수료 규제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모집수수료 문제에 손을 대야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어도 현실화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엔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큰 진전을 이뤄낸 것 같다”며 “일부 무리한 영업 속에 보험이 다른 금융업에 비해 국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생보사 대비 공격적인 시책을 주도해왔던 손보업계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형 GA를 통한 영업경쟁이 극에 달해 보험모집 시장 전반이 혼탁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현금 보상을 내세워 고객 돈으로 영업을 확장하던 중소형사들은 불만스러울 수 있고, 수입이 줄어들게 될 GA들도 당연히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불완전 계약 등의 부작용은 막아야하지만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도 시책을 더 쓸 수가 없게 됐다”며 “엄밀히 따지면 당국이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한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GA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정착하려면 1~2년이 걸리는데 수수료가 쪼개져 급여에 반영되면 수익구조도 쪼그라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약을 오래 유지하면 수수료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 주장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의 보험사기인 가공계약도 어렵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GA들이 불편함 발생할 순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사회적 효익이라는 측면, 과도했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만약 유불리 등이 심각하다고 하면 추가 대책을 찾아 조정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