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KISTEP

[헤럴드경제=구본혁·이정아 기자]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과학기술계와 정부 출연기관은 이번 사태가 연구현장에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국산화 연구개발(R&D) 로드맵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올 것이 왔다’…연구현장 패닉= 연구현장 종사자들은 그동안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안이한 국내 R&D 지원 시스템에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이공계 우수인력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나온다.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은 “소재·부품 등 생산 기반기술은 언제든지 경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가 원천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작용하게 됐지만, 산학연 협력 컨소시엄 형태로 향후에도 같은 가능성이 높은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도 “그동안 단기 성과 위주로 R&D가 지원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다”라며 “칸막이를 나눈다는 차원이 아닌 R&D 개념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야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도 “지금 일어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회성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R&D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연구 현장에서는 전문연구원제도 축소 움직임과 탈원전 정책 등 최근의 정부 정책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 우수연구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양국간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연구원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소재·부품·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공계 우수 기초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다”라고 우려했다.

▶정부, ‘뒤늦은 R&D 대책’ 착수=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연구개발(R&D)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에 나서고 환경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이와 연계한 단기, 중장기 차원의 R&D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출연연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안은 이달 중순에 열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KISTEP 관계자는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업 반영 여부, 예산 규모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국가 R&D 차원의 전략도 다시 짜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중장기 방향성을 염두한 R&D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며 “국가 R&D 방안과 부처 차원의 R&D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원천 기술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부 산하 출연연 10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연 2곳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소재연구기관협의회’는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도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소재 혁신 개발 분야 신규기획 기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8월 이후 신규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연구과제에 4~6년에 걸쳐 연간 연구비 2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