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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엿새만에 또 미사일, 더 짙어지는 북한發 안보 위기감

북한이 엿새만에 미사일 도발을 다시 강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1일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이 발사됐다는 것이다.

말이 ‘미상의 발사체’이지 이는 ‘미사일’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합참 발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a missile launch)’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요격이 힘들도록 하강단계에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련의 북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발(發) 안보 위기감이 한결 짙어지는 느낌이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지난번 것과 같은 것인지는 관련 당국에서 확인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발사 의도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압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는 남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겉으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뒤로는 최신 공격 무기 반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해 4월과 9월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1일 미사일 발사도 그 연장선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언제든 극단적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가 현 상황의 변화를 냉철히 직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견고하다는 한미동맹도 마냥 믿을 건 못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은 결국 한국(남한)을 향하는 것이니 걱정할 게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이긴 하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한미동맹쯤은 얼마든지 느슨하게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충만해진 것은 사실이다. 평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평화도 완벽한 자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지할 될 수 없다. 손에 잡힐 듯하던 북미간 핵협상도 지지부진이다. 남북한과 미국 모두 성공적 핵 협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하나 이와는 별개로 안보태세에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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