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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 ‘수출규제 부당성’ 전방위 압박…WTO 격돌 속 한미 공조, 백색국가 의견서 제출

  • 유 본부장, 미 정부·의회·기업 관계자 만나 공조 요청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WTO 이사회서 日 반박
    산업부, 성윤모 장관 명의 韓 백색국가 의견서 제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오는 25일 제26차 RCEP 공식협상서 日 조치에 대한 회원국 지지 요청
  • 기사입력 2019-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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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수출규제의 철회를 다방면에서 촉구해 일본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격돌이 예고된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유 본부장은 오는 27일까지 미 워싱턴 D.C. 머무르면서 정부 및 의회, 기업 관계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미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업”이라며 “유 본부장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현지 정부나 의회 관계자에게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5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해 24일까지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반 이사회에는 관행상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왔지만, 양국 정부는 모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장급이상인 고위급을 각각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참석시켰다.

일본측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일반이사회가 WTO 공론의 장인만큼 향후 WTO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충분한 명분을 쌓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성윤모 장관 명의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다.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될 예정이다.

의견서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로 인한 신뢰부족 주장 등을 집중적으로 논박하는 한편,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국무회의)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21일이 경과되기 전에 앞당겨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되게 된다.

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오는 25일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6차 공식협상에 참석, 일본의 조치에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참석자와 양자협의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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