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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文대통령 “가전·전자 등 ‘日절대우위’ 추월…우리는 할수 있다”

  • -수보회의 주재…“수출부진 만회하는 길은 국내소비 등 활성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 위협…신기술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
    -日 수출규제 등 악재…“국내 휴가땐 우리경제 살리는 데 큰힘”
  • 기사입력 2019-07-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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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부품소재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향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또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에 정부가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태풍 다나스가 일찍 소멸돼 다행이지만 강풍과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구호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주길 바랍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록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안전,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도빈틈없이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불에 달했습니다.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폐막 일주일을 남긴 광주세계수영선수관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신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6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크게 경신했습니다.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에서 9개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서 매우 빠른 성장속도입니다. 단시일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면서 정부가 제2벤처붐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한 것에서 시작하여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경제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제2벤처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2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욱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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