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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절반의 승리’ 거뒀지만…靑은 “먹구름 드리웠다”

  • -韓 압박 강경드라이브 지속 가능성
    -아베 “韓 제대로 된 답변” 先 요구
  • 기사입력 2019-07-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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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안 발의선에 필요한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한일관계에서도 강경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아베 총리와 짧은 악수를 나눈 뒤 스쳐 지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일본 참의원 선거의 뚜껑이 열린 결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절반의 승리’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권은 21일 치러진 선거에서 124석 가운데 각각 57석과 14석을 얻어 총 71석으로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내심 기대했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85석 이상 확보에는 실패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의석을 유지한 만큼 한일관계에서도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日, 韓 압박 강경 드라이브 유지 가능성=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문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나름 승리를 거둠에 따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에서도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면서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 이후 본격적인 외교채널 가동을 기대했던 한국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카타르를 방문중이던 20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 때문이었느냐 아니냐와 별도로 참의원 선거가 외교적 협의의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바란다”고 했다. 선거 종료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변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외교채널 가동을 위한 환경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청구권협정을 들먹이며 한국의 제대로 된 답변이 먼저라는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와 전문가들도 쉽사리 낙관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일본 선거 결과와 관련해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라며 “일본의 압박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대화나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와 한일관계를 분리 대응하려하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강경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음 수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베, 동북아 ‘스트롱맨’ 위상 재확인도 부담=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 앞서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중 기존 의석을 합친 여권의 과반인 123석 이상 확보라는 ‘낮은 목표’를 내세웠다.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눈높이를 낮춰 보수적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선거 결과 기존 70석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 71석을 확보함으로써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목표를 훌쩍 넘겼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아베 총리의 ‘절반의 패배’보다는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는 까닭이다.

아베 총리는 동북아지역의 ‘스트롱맨’으로서의 위상도 재확인했다. 이번 선거 승리 이후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아베 총리의 4연임론마저 떠오르고 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애초 2연임 6년이었지만 지난 2017년 3연임 9년으로 수정된 바 있다. 자민당 규정이 또다시 바뀐다면 아베 총리가 2024년까지 자민당 총재로서 일본 총리를 맡는 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대목은 자민당과 공명당에 더해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가 얻은 10석을 포함해도 개헌안 발의선에는 모자란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의 이번 선거에서 ‘진짜 목표’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포기한다고 명시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정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안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개헌안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여전히 개헌을 밀어붙이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선거 당일인 21일 개헌과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면서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아베 총리는 내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 허들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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