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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韓정치인 ‘한국대법원 판결’ 비방·매도는 무도(無道)한 일”

  • -또 페이스북에 글…“민족감정 차원 문제제기 아니다”
    -“아베, 1965년 한일청권협정 韓정부 입장 정면 반박” 
  • 기사입력 2019-07-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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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無道,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됨)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의 승리를 확정한 뒤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고 밝히며 “한국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 연일 여론전의 최선봉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열흘 동안 페이스북에 44건의 폭풍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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