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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참의원 선거 투표 돌입…‘아베 숙원’ 개헌 분수령

  • 기사입력 2019-07-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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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시작됐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선 참의원 전체 의석 245석 중 124석을 교체하게 되는데,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개헌선인 164석(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개선(임기가 3년 남은 의석) 79석을 가진 개헌 지지 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여당계 무소속)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가져와야 한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123석=기존 70석+신규 53석) 확보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지난 17일 동안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여당 쪽이 이번 선거에서 동조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선거 패배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3년 후 치러질 다음 참의원 선거 전인 2021년 9월 끝나기 때문에 임기 중 개헌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 제한' 당규를 고쳐 장기 집권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현지 언론은 자민·공명 두 여당파가 이번에 걸린 의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여당을 주축으로 한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얻을지에 대해선 예측이 엇갈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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