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안심 365특위 문 정권 불안백서 발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책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제실정 백서와 외교ᆞ안보 파탄 백서를 잇따라 펴내며 정부의 정책 비판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文정부 불안백서’를 펴내 문재인 정부 이래 반복되는 재난 대처 논란을 꼬집고 나섰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안전ᆞ안심 365 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백서 발간 국민 보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 사회재난, 생활안전 사건사고도 문제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의 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국민보고회는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니라 현 정권 하에 벌어진 사건, 사고 피해자들의 말씀을 듣고 자유한국당이 응답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문 정부의 위험하고 불안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각 사안별로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 정부가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겠다며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정작 진단과 대책이 나온 게 없다”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한 나라로 가고 있다. 수많은 사고 이후에도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묻고 싶다. 이 정부는 사건만 나면 돈 쓸 생각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과 4대강 보 해체로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함께해 정부의 재난 대처 실태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피해자들과 함께 미세먼지와 산불화재, 4대강 보 해체, KTX 사고 등의 주제를 나눠 백서를 만들었고, 이어지는 재난에 대한 한국당의 대안을 함께 마련했다.

특히 매년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인 화력발전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동시에 한ᆞ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공식 의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화재사고에 대응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확보와 지방자체단체장의 재난사고 대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 개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문 정권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안녕한 날은 별로 없었다”며 “정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함께 마련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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