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732억원)로 책정됐다. 전년도 7조1732억원(13.4%)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박 장관은 이를 내년에는 0.4%포인트 더 높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납된 정부 지원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13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이 총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박 장관은 "가입자 단체들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도 (국고보조금 인상에) 수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을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난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는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정도로 개혁안이 올라올 것 같다"며 "이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될 텐데 예단하기 힘들지만 논의가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후임자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연말에도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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