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 페이스북 캡처/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연장선 상의 하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18일 국회 상무위원회의에 참석 “일본 정부는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실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 정부 시절부터 도모해 온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파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GSOMIA)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한다”며 “일본이 자초한 것인 만큼 그대로 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무역 보복 기조를 언급하며 “지금 한일 간에는 승자가 없는 위험한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웃나라와 확전을 원치 않지만,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한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재차 촉구했다.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는 2016년 11월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만료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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