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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권 3년, 일자리지원 부정수급액만 859억”

  • -문진국 의원 “상반기에만 163억 국고 누수”
    -“일자리 예산 5조 늘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
  • 기사입력 2019-07-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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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매년 국고를 이용한 일자리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859억8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부정수급액만 163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은 총 65개로 이 중 전체 부정수급액의 90%가 구직급여(100억원)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16억5000만원), 고용창출장려금(15억4000만원), 모성보호 육아지원(13억원)에 집중됐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 2017년 11조원에서 올해 16조원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해왔다.

실제로 올해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허위 실직 인증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아온 일당이 신청 IP 주소가 회사 IP주소와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뒤늦게 3600만원을 추징당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고용보험 내역을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2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전한 부정수급 실탱에 대해 문 의원은 “이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보조금은 줄줄 새는데 일자리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또 예산만 대폭 증액했다. 이는 현정부의‘일단 쓰고 보자’는 선심성·무책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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