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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홍남기 "日 수출제한 철회 위해 WTO 제소…韓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 기재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방점"
  • 기사입력 2019-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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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일본의 반도체 재료 등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와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확대로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리스크로 ▷일본의 반도체 재료 등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난 5월 최종 결정을 180일 연기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 ▷10월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브렉시트(Brexit) ▷미-이란 갈등 등 5개를 꼽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응해 실물경제 측면에서 관계부처 등과 통상갈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산업별 영향·애로사항 등을 점검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발생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WTO 제소 등 대응조치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면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간 통상공백 장지를 위해선 10월말까지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해 한-영 자무무역협정(FTA)이 적기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작년말 예상보다 글로벌 경기부진 심화 등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투자·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가 담긴 평가를 내놓았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방점을 둘 것"이라며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 및 통과 후 2개월 이내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즉각적으로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등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해 막혀 있던 10조원 이상의 기업투자가 조기 착공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심리 제고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지원,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업종별 수출 대책 등 총력지원에 나서겠다는 기존 정책을 반복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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