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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제전쟁]韓 고위급 양자협의 촉구에도 일본 ‘묵묵부답’… 산업 장관 양자협의 급선무

  • 정상회담 또는 특사 파견 앞서 고위급 양자 협의 선행 필요
    김현종 차장ㆍ이마이 총리 정무비서관 '길트기' 면담 가능성 주목
  • 기사입력 2019-07-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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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헤럴드DB]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장기화할 경우,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빠른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양국 대화가 우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우리측의 대화 요청에 일본이 묵묵부답이지만 때가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측은 일본 정부에 고위급양자협의를 줄곧 요구해왔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지난 12일 양국 과장급 실무자협의가 있었지만 만남 외에 다른 의미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화채널로 고위급 협의를 꼽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인사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에 지난 16일 국장급 양자협의를 요청한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양자협의 성사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본은 국장급 양자협의에 조속히 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도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실무급 설명회로 제한하면서 과장급 협의로 진행됐다. 양국 모두 과장급 2명씩 참석해 회의가 진행됐다보니 종료후 서로 입장차만 설명하는 자리로 성과없이 끝났다는 평이다.

또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의 잇단 강경 발언에 대해 지난 16일 개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면서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양자회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과 유사한 부처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 주무부처 장관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다.

또 관가 일각에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번 일본 조치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 총리의 핵심 참모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정무비서관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김 차장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재임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한 협상의 달인으로 이번 일본 조치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김 차장의 역량으로 한미 FTA를 비롯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철강·자동차 고율 관세 적용에서 한국이 제외되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일본은 김 차장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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