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통상마찰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우리경제의 핵심 현안들이 향후 1주일여 사이에 중대 고비를 맞는다. 대일 통상갈등의 경우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해 전면적 경제전쟁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이 시기에 판가름나고, 추경안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번주에 처리되지 못하고 또다시 표류할 경우 정부의 정책 추진력에 큰 상처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대일 통상마찰 확대에 대비해 부품·소재 등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위해 예산·세제·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함으로써 파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도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 현안 모두 가변적인 상황이어서 고조되는 경제 불안심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한일 통상갈등의 경우 양국의 강대강 대결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정들이 급박하게 이어진다.
18일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요청에 한국이 답변해야 한다고 설정한 시한이다. 일본은 우리측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사법권 등 3권분립 원칙에 입각해 한일 양국 및 제3국이 포함된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일본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21일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아베의 압승으로 끝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어 23~24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국제 경제외교에서 양국이 맞붙으며 이를 공론화하는 첫 무대로, 수출규제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일본과 이의 부당성과 철회를 주장하는 한국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때를 같이해 24일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날로, 확전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 50여년 동안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쌓아온 양국의 우호 및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이번주에 판가름난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후 거의 3개월만이다. 정부는 여기에 최근 불거진 대일 통상마찰과 관련한 긴급 예산 1200억원을 포함해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윤석열 검창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며 추경 통과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번주를 빈손으로 보낼 경우 다음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8월 휴가철과 겹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수출과 투자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대내외 핵심 리스크가 향후 1주일~10일 사이에 중대 고비를 맞으면서 우리경제도 큰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