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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

  • 기사입력 2019-07-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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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미국 하원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갔다.

11일(현지시간) 한국평화를 지향하는 여성단체 '위민크로스DMZ' 및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제안으로 2020회계연도 NDAA 법안 일부로 한국전쟁 종전추진 조항을 채택했다.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한국전쟁 종식 및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일관적인 외교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외교의 필요성이 명시됐다.

또 미국 군인 및 미국을 비롯한 비전투인력, 지역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북한과의 군사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북한이 미국 또는 미 동맹국들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동맹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방어·억제 활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은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미 법안에 삽입된 것은 처음이다.

단체 측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DMZ 사무총장은 "이번 표결은 게임체인저"라며 "이는 미 국민들이 오래된 미국의 분쟁 종식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통한 적대감 종식만이 핵위기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명확한 사인"이라고 평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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