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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수출 규제 단행후, 실무자 첫 만남…오늘 오후 도쿄서

  • 격 낮추고 규모도 대폭 축소…대표단 규모 5명→과장급 2명
    ‘막판 신경전’ 日, 양자협의 아닌 ‘설명회’
  • 기사입력 2019-07-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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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단행후 처음으로 양국 실무자들이 12일 오후 만난다. 일본은 전날까지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고,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라고 계속 밝히는데 대해 ‘설명회’라고 격을 낮추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잇다. 대표단 규모는 당초 5명에서 과장급 2명으로 막판에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이날 오전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앞서 산업부는 전날 “우리 측에선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측에선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하는 양국간 실무급 협의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날 밤 다시 “대표단은 양측 과장 각 2명”이라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수정 공지했다. 다만 도쿄 주재 한국측 상무관 2명은 별도로 배석한다. 이는 일본이 막판에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고,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라고 계속 밝히는데 대해 ‘설명회’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려주기를 희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도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로 정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막판까지 일본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의제도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로 정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여 결국 과장급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도 계속 ‘실무급의 설명회’라고 표현해왔다.

산업부 당국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산업부는 보다 격상된 국장급 양자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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