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을 잘못해 과잉생산된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올해 양파와 마늘 파동에 정부의 무능한 뒷북 농정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쌀 재배량을 줄이고자 논에 마늘과 양파를 기르도록 유도한 결과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지만, 정부는 마늘과 양파를 쌀 대체작물로 계속 지정해 파동을 불렀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

은 면적(신청 기준)은 총 655.1㏊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톤의 14.4%를 차지했다.

양파 역시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의 논에서 재배됐다. 그 결과 논에서만 1만7143톤이 생산돼 전체 초과 물량 15만톤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 및 양파의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해는 661.3㏊의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에 심어졌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겪고도 대체작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농림부가 지금의 파동을 부추겼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유사한 사업으로 2011년 시행됐던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도 벼 대신 심어진 콩, 배추, 대파, 감자 등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나타났던 걸 고려하면 지금의 마늘․양파 파동은 예견된 문제였다.

4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의성농협 마늘창고에서 관계자가 출하 준비 중인 마늘을 살펴보고 있다. 의성농협 관계자는 올해 지역의 마늘 수확량이 평년대비 120% 증가했고 다른 지역산 마늘가격이 크게 떨어지며 의성 마늘의 시중 가격은 10% 정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체 마늘 수확량이 늘어나며 지난 1일 경남 지역 마늘 경매가는 1kg에 1천800원 수준으로 지난해 3천100원보다 30% 이상 폭락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밭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호응 부족으로 두해 연속 목표 면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대체작물의 과잉생산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마늘․양파 파동은 사실상 농림부의 정책실패가 만든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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