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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의 소신발언…“민간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 보내야”
    -“정부가 강력한 의지 갖고 기대효과 나타나도록 추진해야”
  • 기사입력 2019-07-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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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두고 반대에 나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달리 장제원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시장에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을 ‘재산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은 정부의 ‘의무’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마치 경주를 하듯 아파트 값을 경쟁적으로 인상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건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성공의 열쇠는 정책당국에 달렸다”며 “강력한 의지로 기대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더 가지기 위한 ‘투기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한 그의 발언은 한국당 지도부의 의견과는 거리감이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신규 아파트 부족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즉각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지만, 아직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소수의견일지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힌다”며 이같이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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