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장기 국면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하강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한일 무역 이슈의 함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렸다. 지난 5월(2.2%)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이 한국 업체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의 해당 소재에 대한 재고는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대체 공급처를 구한다 해도 투입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의 수정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도 0.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4~2.5%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무디스도 ‘연례 신용보고서’에서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거론하며 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경제의 둔화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KB증권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이후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당장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양국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67억 달러, 약 148조원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 지난해 국내총생산(1893조원)의 7.8%에 육박한다. ‘한국 경제의 쌀’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향받는 업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이런 불확실성과 위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시변수에 부정적”이라며 “정치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분리해 장기적인 보복전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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