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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일 경제보복, 기술이 국력임을 깨닫는 계기돼야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일본이 금수 초지한 3가지의 반도체 핵심 소재의 재고가 한달 남짓밖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애가 탈 노릇이지만 지금으로선 대체재 조달과 수입재개 외외엔 똑 부러지는 대안이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침착한 대응이 다행스럽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에칭가스의 북한 유입설 등 연일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도를 넘어서지 않는 우리의 차분한 대응은 안도감을 준다. 다행스럽다. 똑같은 수준의 반대 발언으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해결에 도움이 될리는 없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 함구한 것도 옳은 결정이다. 곧 공식화될지 모를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조치를 앞두고 자칫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돈줄 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미리 쐬기를 박은 것도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금융당국이 일본의 금융 보복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점검했고 일부 한국 기업의 신용 위축 가능성도 없지않지만 “보완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준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실제로 현재의 금융상황은 일본의 초단기자금 회수로 촉발된 IMF 금융위기 당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한데다 대체 대환의 길도 열려있다.

물론 일본 무역보복 사태 발발 이후 대응이 차분하다고해서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경험을 쌓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는 강제징용 배상에대한 국내의 사법 판결에서 비롯됐다. 촉발점이 경제가 아니다. 정치ㆍ외교적 문제였다. 정부로 비난의 화살이 몰리는 이유다.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보복을 예고했고 국내에서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수수방관한 결과 오늘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한일 기업의 출연으로 배상문제를 처리하자는 제안만 던져놓고 일본이 거부하자 속수무책으로 대화자체를 중단한 채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기술이 곧 국력이란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극일(克日)과 초일(超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이라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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