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후 첫 원내대책회의
법사위원 보임 두고는 與와 신경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가 이뤄지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 나섰다. 한국당은 극심해진 일본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 여당과 함께 ‘의회 외교’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언급했다.

나 원내 대표는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라”며 “정부의 외교 무능과 실패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한다”고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줄곧 보복을 언급해 왔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방관했다”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정부의 감정외교, 갈등외교가 불러온 외교 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다채널 외교’를 강조하며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긴급 한·일 의회교류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당과 협력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여당과 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합의’를 성사시킨 이후 대부분의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뤘다.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오는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6월 국회의 대략적인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이라며 “경제원탁회의 역시 여당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6월 국회의 대부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도 보였다. 정 수석 부대표는 “청문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의장과 여당은 한국당 몫의 법제사법위원 보임을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막고 있다”며 “여당은 협상 당시 ‘국회가 정상화되면 풀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의장은 법사위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임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사위에 소속된 한국당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며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빈 자리에 정점식 의원을 보임하려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당간 의석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보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