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기재·국토부에 건의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건설투자 감소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 회장 유주현)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촉진 등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특단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와 수년간의 건설투자 축소, 안전ㆍ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등 건설업계 의견이 담겨 있다고 건단연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발주기관의 공사비 정상화를 비롯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여기에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공 공사비와 관련 건단연 측은 “수익성 지속 악화 및 건설현장 안전ㆍ고용여건 악화로 지난 10년간 공공공사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의 30%인 1119개사가 폐업했다”면서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6.98%이며, 적자업체 비중이 38%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비 산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 및 부당삭감 금지 ▷불공정 관행 개선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종심제 낙찰률 정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 건단연은 ▷서울ㆍ지방 주택거래규제 이원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연장 요건 완화 ▷보증이행업체 자격 완화 ▷가로주택 정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노후화된 인프라 스트럭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무엇보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