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수출 추세전환 어려움
투자 10조 규모 프로젝트 추진
내달초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일부선 “내수시장 효과 없다”
수출 중심 정공법 주문도
정부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다. 올 하반기 투자, 소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상ㆍ하반기에 발표되는 경제정책 방향에는 향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내용이 담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경우 통상 6월 말 공개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 등 이유로 발표가 미뤄졌다.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투자ㆍ수출ㆍ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혁신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다.
핵심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투자 대책이다. 10조원 규모의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선정된다. 사업비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 화성 국제 테마파크와 5000억원의 강원 춘천 레고랜드 등이 거론된다. 규제나 행정절차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선정,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 산업 발전전략과 건설투자 대책, 연구개발(R&D)ㆍ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1인당 36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관광 산업을 키우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발표된다.
여기엔 회복이 불확실한 해외 시장보다는 위축된 내수 시장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미ㆍ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 지원책보다는 투자ㆍ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21일 임명 직후 ‘내수활력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를 만난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장들도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위축은 불가피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내수를 키워 성장동력을 삼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는 건설, 설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하락했다. 서비스업 등 소비에서 활로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출을 늘리는 ‘정공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이미 작년보다 9% 이상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며 “게다가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 집행됐지만 경제는 가라앉았다. 더 이상 내수는 우리 경제를 살릴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핵심은 수출 부진이다. 수출이 잘돼야 서비스업 등 내수도 살아난다”며 “외국 자본 차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환율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