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 북한 선박 사건은 오늘날 군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허술한 경계, 사건의 축소 은폐, 과도한 대북 의식 등 남북 대치의 엄중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대에선 도저히 나와선 안될 일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사과부터 해야 할 국방장관의 뒷북 엄벌 방침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불러온다. 이번 사태가 경계및 보고 시스템의 점검과 조치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이유다.

민간인 4명이 탄 1.8t급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2일 오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울릉도 동쪽 해상을 떠돌던 선박은 15일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접안했다. 당시 해상에선 경비함과 P3C 초계기가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해안경계를 왜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어선의 조업 활동을 하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목선 하나의 움직임을 체크하는게 어려울 수는 있다.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으나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군의 발표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은 더 비난받을 일이다. 선원들은 직접 배를 조종해 정박시키고 심지어 하선해서 산책나온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눴다. 이 주민의 신고로 군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으면서도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조차 현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군 경찰이 국민을 철처히 속이려 한 셈이다.

북한 어선의 남하가 처음부터 귀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불러온다. 게다가 어선에 탔던 북한 주민중 일부는 벌써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지만 아직 합동심문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점 이외엔 설명이 어렵다. 안그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로 부르고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란 문구를 삭제하며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는 평화무드를 안보의식과 맞바꾼다고 비난받는 군 아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확인해야 할 것은 경계부실 관계자만이 아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게 누구인지, 허위 발표를 주도한게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조직의 수장인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