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5→15弗로 인상운동
연방차원 정하면 州는 따라야
英 “실직막기위해 속도조절을”
伊는 최저임금제 도입 움직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실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논쟁이 최근 다시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일제히 인상 속도를 두고 논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을 지낸 크리스 루는 17일(현지시각) CNN비즈니스 기고에서 “오는 일요일(23일) 미국은 불행한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며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7월 7.25달러로 인상된 이후 3614일 동안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바닥과 얼마나 잘 공존할 수 있는지 봤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수백만명의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진보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자는 운동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구매력을 따져보면 현 최저임금 수준은 1960년대보다 낮다는 게 그 근거였다. 미국 교육 및 노동 위원회는 지난 3월 하원의원 바비 스캇의 주도로 2024년까지 매년 연방 최저임금을 올려 시간당 15달러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내년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찰스 레인은 지난달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률적인 연방 최저임금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미 2009년 이후 많은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7.25 달러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 경제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임금 격차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자리 파괴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며 모든 주에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지역별 경제 여건, 물가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각 주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따라야 한다. 연방정부가 일종의 ‘하한선’을 제시하는 셈이다. 현재 전체 50개 주 중 29개주와 워싱턴 D.C.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나머지 21개주는 연방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논쟁 양상은 다르지만 영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빈곤퇴치연구소는 영국에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거나 브렉시트 혼란이 지속되면 영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25세 이상 노동자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7.83파운드에서 8.21파운드로 4.9% 인상했다.
법정 최저임금제가 없는 이탈리아 내에선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정원사, 운전사, 웨이터 등 약 300만명의 저노동자들에게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며 시간당 9유로의 최저임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국제적 논쟁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3월 “고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최저임금 논쟁의 핵심이며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다만 너무 높게 설정하면 상당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불리한 분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평균임금의 25~50% 정도가 적정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함께 전체적인 임금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