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9월 관련 자료 취득 후 부동산 취득해
-손혜원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재판 통해 진실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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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고르고 매매 대금을 냈으면서도 해당 건물을 조카 명의로 해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두차례에 걸쳐 입수해 해당 구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범기 서울 남부지검 2차장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 의원이 지난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관련한 자료를 얻고 난 뒤 구입한 건물이 정확히 사업 구역 내에 존재했고, 주변에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다“며 “해당 자료를 근거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이후 손 의원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차장은 “목포시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도와준다는 의사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협의과정에서 이 자료를 건네준 건데, 이 자료는 일반인에겐 공개되면 안되는 비공개자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 명의만 조카이고 실제 소유자는 손혜원 의원으로 파악됐다”며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골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이 손 의원의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친유공자 선정 특혜 사건은 현재 사건과 내용이 전혀 달라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수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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