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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 키우는 민평련…“도시재생도 법적 기제 필요”

  • 기사입력 2019-06-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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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현안 간담회…이인영 대표 참석
“이왕 나랏돈 쓰는 것인데 잘 써보자”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평련은 대표적인 여당 내 운동권 조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계파 소속이다.

민평련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ㆍ지역재생ㆍ주거지재생이라는 주제로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춘숙 원내대변인, 우원식ㆍ김현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주관했고, 발제자로는 박소현 건축도시연구소장이 나섰다.

박 소장은 이날 “공공 돈으로 (개인의) 집을 고친다는 프레임이 성립하기 어려웠다”며 “북촌 한옥마을에 공적자금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것은 법적인 기제를 만들었기 때문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촌 한옥마을은 개인의 사유재가 희귀재가 됐고 개인재지만 공공재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 소장은 “200억원이라는 세금이 내려가도 비가 새는 할머니 집을 고치지 못한다”며 “그게 이론적으로 맞게돼 있다”고 했다. 사유재인 한옥을 지원할 수 있었던 논리적ㆍ법적 기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도 법적 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왕 나라의 돈 쓰는 것인데 잘 써보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파란색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도 했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거지재생 사업이) 토건사업의 먹이가 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며 “우리가 4대강을 비판했지만, 4대강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돈만 쓰려고 한다”고 했다.

민평련은 매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부 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리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매주 열고 있는 간담회인데, 일부 간담회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며 “정세현 전 장관 발언도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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