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원전정책 변화 “원자력 산업계엔 초음속”
- 생산업체ㆍ기술인력 이탈 심각…산업구조혁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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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헤경 氣UP포럼’ 제2세션에서 김진우 건국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사회로 전환기를 맞은 에너지산업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진우 교수,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관련 기자재 및 부품의 생산 수출은 물론 연구인력 유출까지 심각한 수위에 도달, 이에 대한 정책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다.
아울러 정부가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확산도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에너지 수급 관점에서 당면한 전력공급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도 고민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헤경 氣UP포럼’ 제2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놓고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운영 수 축소와 각종 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 우려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속을 넘어 시장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황 교수는 “2017년 24기였던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은 탈핵 측에서 보면 느려터졌지만, 원자력산업계에겐 초음속”이라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은 내놓기 무섭게 예측 잘못이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원전산업 기반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신고리 5,6호기 이후 국내 신규원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서비스 인력을 제외하고는 신규 기술 인력 유출이 대규모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 원전 수출 역시 국내 원전에 필요한 기자재 생산물량이 없어진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1980년대 중반 전력예비율이 충분할 당시 발빠르게 원전표준화 사업에 착수해 현재의 원전산업을 일궈낸 전례가 있다”며 “산업구조혁신을 통해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세계적 모범을 재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에선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 사회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재생에너지는 2017년 현재 세계 전력생산량의 25% 이상, OECD 국가 신규 발전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종사자 수도 1000만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등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최근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신ㆍ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의 단적인 사례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그린ㆍ저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또한 확산되고 있다”면서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역시 ICT를 활용한 신산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미래 신ㆍ재생에너지의 산업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