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교육 계획 등 핵심업무 교육위로 넘기는데…교육계 “몸집 불리기” 비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 권한 지방이양 역행과 과도한 몸집불리기라는 비판 여론에도 정부가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교육부 차관보가 부활하게 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년 만에 교육부 차관보 자리가 부활하게 됐다.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2차관 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된 후에도 부활하지 못했다.
차관보는 장ㆍ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이 자리를 두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ㆍ인재양성, 평생ㆍ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ㆍ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라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관보 논의 시작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넘겨준 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정책 위주로 거버넌스가 재편된다. 교육부 기존 인사들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폭 옮겨가기 때문에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보 신설이 확정되면서 “학령인구도 줄고, 핵심 업무도 국가교육위와 시ㆍ도교육청에 넘기면서 왜 몸집을 불리려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국가교육위 출범과 교육자치 확대, 시ㆍ도교육청으로 유ㆍ초ㆍ중등 권한 이양 등에 따라 교육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교육부ㆍ국가교육위ㆍ교육청의 조화로운 권한 구조를 짜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 이양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부터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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