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양 시의원 “재정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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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며, 올해 1곳 당 리모델링비 80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19 상반기 추경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25곳에 대해 임차료로 각 5억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다.
박원순 시장은 올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94개, 2022년까지 400개를 신설해 공적 초등돌봄 공급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해부터 시 예산 125억원이 임차료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양 의원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향후 개소 예정인 다른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위한 35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허브역할과 문화ㆍ예술 체험 제공,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을 수행한다는 공간이다. 하지만 거점형 키움센터는 집ㆍ학교로부터 떨어져 틈새 돌봄이란 근본적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양 의원은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보내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다”며,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점형 1개소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반형 키움센터를 더 개설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투입되는 총 소요비용은 45억원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가 35억원(셔틀차량 구입비 6억원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원이다.
시는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하고 총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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