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집값 양극화 더 커져
뉴욕·도쿄 등 주택공급 활성화
서울, 도시 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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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 |
서울에서 아파트를 비롯한 신규 주택 공급의 부진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인구 감소와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의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도심 공간 활용 가치를 높이고 민ㆍ관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실장이 먼저 주목한 부분은 지난 20년여 동안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8만1214호로 2005년(35만4460호)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저 기록으로 2010년 이후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준공 물량도 2000년대(2000년~2009년) 연평균 5만6740호에서 2010년대(2010년~2019년)에는 연 3만1239호까지 내려가며 44.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도권 공급 아파트 중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대 33.0%에서 2010년대에는 21.9%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서울 신축 아파트의 급감 현상으로 수도권 안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의 3.3m² 당 매매가 비율은 지난 1월 기준 각각 43.4%, 3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1월 대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가까이 더 내려갔다. 인천 아파트는 올해 서울 대비 매매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서 준공 5년 이내 아파트로 한정할 경우 경기는 서울 신축의 38.7% 수준까지 더 격차가 벌어진다. 인천 신축 아파트는 35.7%로 일반 아파트 때보다는 매매가 비율이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뉴욕ㆍ도쿄 등 대도시들은 도심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면서 서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의 경우 일본 전역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심 3구 인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사이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허 실장은 “도심 대규모 개발 시 주택 공급 의무화,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 지원 등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뉴욕 역시 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지원하고, 개발 및 보유 단계에서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노력으로 맨하탄과 브루클린 등 도심지의 주택 공급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재건축 관련 질의에 “정부와 서울시가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강남 재건축 불가방침을 밝혔다.
허 실장은 “한국의 경우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라 도심 주요 공급 수단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유연한 정책 운영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