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 보는 ‘불통국회’ 원인은…
“정권만 잡으면 그만” 강경론자만 활개
인기영합 위한 자극적 SNS홍보도 문제

‘소통’은 없고 등 돌린채 매일 ‘막말’을 쏟아낸다. 서로의 심장을 찌르는 독설을 퍼부으며 인신공격마저 서슴지 않는다. 이러니 타협은 없다. 매일 매일 세치 혀로 쌈박질만 해댄다. 그래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도 반성은 없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전혀 개전(改悛)의 기미가 없다. 현재의 여의도 국회 얘기다.

국회는 왜 ‘막말’만 오가고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을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진단은 명쾌하다. 그는 국회 파행과 막말 정치의 원인으로 ‘대통령 단임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꼽는다. 김 의원은 몇개월째 헛돌고 있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수십 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파행이 일어나도 금세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며 국회로 속속 복귀했고, 피 터지게 정쟁을 벌이면서도 일정부분 타협을 하곤 했다는 것이다.

“(타협 없는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원인은 5년 단임 정권제도를 만든 탓으로 봅니다.”

5년 안에 보통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큰 선거를 3번이나 치르게 되는데, 무조건 강하게만 밀고 나가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 내에선 강경론자가 득세하고 점잖은 의원들의 목소리는 쏙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한민국에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됐고, 이후 30여년 동안 그 시스템은 큰 변화없이 이어졌다.

“(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 야당 의원총회는 강경론이 90% 이상 득세합니다. 저도 야당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국민은 갈망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당 내 온건파가 배제되는 상황과 겹쳐 폭력과 배제의 정치로 가고 있으며, 단임제를 골자로 한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두번째가 바로 SNS란다. “SNS에서 강한 발언을 하면 곧바로 보도가 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일부 정치인은 SNS를 등에 업은 인기영합 정치에 매몰되고 있어요. 자극적인 말에 한번 맛들이고, 두번 맛들이면서 자신도 통제 못할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김 의원은 이같은 인기영합 정치는 생명이 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 “막말로 단기적인 이익이나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는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야당 강경파 분들도 이해가 가긴 하지만, 과격분자만을 가지고 가서는 절대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걸 야당이 알아야 해요.”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