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 전직관리 15인 설문 결과…1명만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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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전직관료들 사이에서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전인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눈 뒤 기자들을 향해 자세를 취하고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일괄타결식 빅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전직관료들 사이에서는 단계적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내 이 같은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따뜻하고 멋진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어느 시점에 하길 원한다”고 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을 염두에 둔 빅딜론의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ㆍ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최근 미 전략교육아카데미(AASE) 연설에서 “비확산 체제라는 틀 안에서 ‘일시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과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문제를 단 한번에 최종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얘기다.
반면 미 전직관료 다수는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 전직관료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4일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 빅딜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답변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제외한 14명 모두 단계적 접근법을 해법으로 꼽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한국주재대사는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빅딜로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행동 대 행동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토마스 커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도 “미국과 북한이 빅딜을 이룰 방안은 없다”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상호보완적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미국과 북한은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아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따라서 양측이 신뢰를 얻고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스몰딜’이 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들어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등과 관련해 ‘동시적이고 병행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감안해 다소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이 전체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한 포괄적 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