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의 경우 지정 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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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헤럴드경제=김민지 인턴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토론회가 19일 열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회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만 유일하게 해당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에선 채경석 호서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1부에선 박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민주당 윤일규ㆍ이규희 의원 등 공동주최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부에선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ㆍ단국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돼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 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특례시 지정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jakme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