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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수 부진형 재정적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정부

  • 기사입력 2019-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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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4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4월 재정동향을 발표한 기재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재정 먹구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더 상식적인 해석이다. 세부지표들이 그 방향을 가리킨다.

4월 누계 국가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조원이나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다. 여기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뽑아보면 적자는 38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정부는 경기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올해 예산의 60%를 쏟아붓는 중이다. 일시적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하반기로 가면 재정지출 속도가 떨어지고 세입 등 총수입이 증가할테니 연말이면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계획한 범위내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가능한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 적자의 방향과 속도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목표는 42조6000억원(GDP 대비 2.3% 이내)이다. 아직 한 해의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연간 관리 목표치의 90% 이상이 발생한 셈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다. 수입이 예전같지 않다. 세수 호황의 끝물이 아니다. 세수 불황의 시작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다. 당초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던 기재부다. 그러니 세수진도율도 4월 기준 37.1%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포인트 낮다. 세수 결손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세수 부진의 이유는 더 섬짓하다. 수출및 투자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 부동산 거래 단절로 양도소득세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4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은 각각 3.3%포인트, 5.8%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적자는 그동안의 잉여세수 기반의 지출확대형에서 수입감소형으로 전환된다. 필연적인 국가 부채의 증가를 불러온다. 재정정책의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결국 길은 하나다. 기업 ‘기 살리기’다.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해 투자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알고도 가지 않던 그 길을 이제는 가야만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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