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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문 대통령, 핀란드 스타트업 보고 느낀만큼 달라져야

  • 기사입력 2019-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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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길이 모처럼 참신하다. 경제사절단에는 국내 스타트업 경영인들이 대거 동행했다. 참가 기업인들의 거의 절반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고 토론회ㆍ쇼케이스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정부는 현지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해 해외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대기업 총수들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대규모 계약을 발표하는 식상한 관례에서 벗어난 실용주의형 순방이란 점이 반갑다.

핀란드는 스타업의 성지다. 한때 나라전체 경제의 20%를 차지했던 노키아가 추락한 후 핀란드는 스타트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노키아가 보유했던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다. 그렇게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이런 벤치마킹 대상도 없다. 우리는 그 성장의 동력을, 노하우를 배워와야 한다. 답은 나와있다. 이미 아는 일이다. 한 두번 지적된 일도 아니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인센티브 보다는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규제 개혁이다.

우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변을 둘러싼 규제 장벽으로 인해 뭔가 해볼 엄두를 내기조차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해보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건 이재웅 쏘카 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런 사례는 많다. 배달업체들은 무인이송 로봇에 눈길을 주고 있지만 관련법 규정때문에 도로 실험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5G 시대의 총아는 원격 제어 관련사업이다. 무인 중장비나 드론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정때문에 실험조차 맘대로 할 수 없다고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게 벌써 1년도 넘었지만 아직 이 모양이다. 엄격한 주 52시간제는 오너 혼자 스타트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며 4년간 12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규제장벽을 그대로두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 중심은 창업이다. 우리 대학 졸업생의 창업률은 0.8%다. 중국의 10분의 1이다. 엄두도 내기전에 꿈을 접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고 느꼈을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달려져야 한다.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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