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국가보다는 민간에 의존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민간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해외 가정으로 입양되는 형태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호아동 수는 3918명이다. 10년 전인 2008년 9284명에서 크게 줄어든 숫자다. 이들 중 약 63%(2449명)가 집 대신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이들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학대로 시설 보호를 받게 된 아동은 2013년 1117명에서 지난해 141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보호아동수가 감소한 것과 다른 흐름이다. 학대 외에 미혼 부모ㆍ혼외자(623명)ㆍ이혼 등(737명), 부모사망(284명)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고, 매달 2.6명이 학대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는 별도로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은 261명에 달했다. 이들 중 16%가량이 병원 밖에서 태어났고, 출생 후 제대로 된 처치ㆍ기록 없이 유기되는 경우도 약 13%나 됐다.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최초 의뢰된 곳에 따라 임의로 운명이 결정된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를, 양육시설에 맡겨지면 자체 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시설관리, 서류절차 등을 처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해 개별 아동을 하나하나 살피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4월 기준 시군구당 평균 보호아동 수는 196명에 달하지만 담당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다수가 부모를 두고 있지만 40%가량이 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시설에서 분리되도 상황은 열악하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률은 40.7%에 이른다. 월평균 소득도 123만원에 그친다.
또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지난해 기준 303명에 달한다.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투자는 국내에서 역사가 길지 않다. 지자체가 지역 내 보건ㆍ복지 자원을 연계, 빈곤 아동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 아동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디딤씨앗사업도 있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으나 여전히 지자체 중심의 공공보호체계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책임을 확대해 현재 민간 위주 보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 지자체 전담 인력도 보강하고, 전문인력이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kw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