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ㆍ교역조건 악화 맞물린 영향
반도체外 車 수출경쟁력 감소도 문제
수출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시급
［헤럴드경제=서경원ㆍ원호연 기자］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의 핵심지표였던 경상수지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12년 이후 7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한국 경제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연간 경상흑자 규모 역시 7년만에 600억달러를 밑돌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 2012년 4월 이후 7년만의 마이너스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665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45억달러와 420억달러씩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1~4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105억8000만달러로 상반기 목표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올해 665억달러 달성이 요원해졌단 관측이 나온다.
연간 경상 흑자 규모가 500억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실화하면 488억달러를 기록했던 2012년 이후 7년만에 600억달러 선이 깨지는 셈이다.
일각에선 경상흑자 500억달러대도 버겁다는 주장도 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달러였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만 올해 대략 300억달러 내외의 감소 요인이 존재한다”며 “500억달러대의 경상흑자를 예상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전망에는 ‘낙관적인 편향’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겠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 저점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는 그 시기가 점차 뒤로 늦춰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 측은 이번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핵심 원인을 배당지급 증가로 본다. 그러나 시장은 “매해 4월 반복돼왔던 계절 요인이므로 핵심 원인은 수출 부진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4월 상품수지는 56억7000만달러 흑자에 머물렀다. 작년 4월(96억2000만달러)보다 무려 41.1%나 감소했고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전년동기대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6개월동안 평균 21.4% 감소했는데, 2017년 1월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상수지 적자 전환 관련,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단 한국의 산업구조와 교역조건 악화가 맞물리면서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 중에 중간재, 자본재 비중이 높은데 이걸 중국이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도 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단가가 크게 낮아져 하반기 들어서로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경상수지 결과에선 이미 예상했던 배당지급 증가보단 상품수지 흑자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반도체 수출은 일시적인 업황 문제로 본다 하더라도 자동차 등 다른 수출의 경우는 산업 경쟁력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문의 가격 경쟁력 회복이 중요한데,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면 가격경쟁력 제고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 강화 및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 확대 등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지속 및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수진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 창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국내 고급 관광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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