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동시 달성 성공한 정부 없어”
한은 GDP 2.5% 달성여부, 내달에나 윤곽
전문가 “금리 대폭 인하 충격요법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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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가리키는 국민총소득(GNIㆍ명목)의 1분기 증가율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명목 GNI 증가율은 해당 통계가 신규 편제된 2000년 이후 가장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레 ‘역(逆)의 결과’를 야기시킨 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GNI 증가율은 전기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도별 증가율로 보면 작년에 3.0% 증가율에 그쳐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으로 신규 편제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4.2%)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도 1분기에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을 가리키는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이전 산출 당시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된 영향이다.
한은은 국민계정의 기준년 개편 결과 반영에 따른 과거 시계열이 모두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 하향 조정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2%를 기록한 2008년 4분기 이후 41분기만에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부진 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명목 GDP 성장률은 -0.8% 증가율을 보이면서 작년 4분기(-0.3%)에 이어 처음으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종전과 동일한 2.7%를 기록, 2.4%를 나타냈던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현재까진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소득주도성장은 그야말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유인한다는 것인데, 성장과 분배는 엄연히 상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은 억지일 수 밖에 없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둘 모두 성공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정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이미 2년 정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조로화(早老化)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비판을 위한 비판의 대상이 됐고, 그것 자체로 유의미한 경제정책이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달 중순 경제전망 보고에서 2.5%로 제시했던 기존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의 부진과 미ㆍ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1분기에 -0.4%가 나온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올 전망치인 2.5%가 나오려면 2분기에 1.3~1.4%를 기록한 뒤 3ㆍ4분기에 0.9% 정도를 기록하면 된다”며 “다만, 현재 미ㆍ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하방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두달 지표를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전망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한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창균 선임연구원은 “2008년 미국과 유럽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완화했다”며 “가계부채 우려도 있는게 사실이지만 물가가 현재 안정적인 상황에서 통화량을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0.25%보다 0.5%씩 크게 내리는 충격요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희라ㆍ서경원ㆍ박준규 기자/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