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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새 검찰총장 인선중…文정부 檢개혁 진정성 지켜볼 것

  • 기사입력 2019-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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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절차에 따라 천거된 검찰총장 후보 8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4명 가량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달 24일 끝난다.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니 후임자 고르는 작업에 속도를 붙여야 할 시점이기는 하다.

다음 검찰총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난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신들의 밥그릇인 권한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에 떼줘야 하는 일이라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를 무마하며 조직를 추스르는 한편으로는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이중의 책무가 새 총장에게 부여된 것이다.

따지고 보면 국민적 불신속에 검찰이 개혁의 수술대에 오르게 된 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입버릇처럼 외쳐왔지만 실제 행동은 사뭇 달랐다. 일반 국민에게는 호랑이같은 검찰이지만 권력에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고질적 행태를 수없이 보여왔다. 검찰 스스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검찰의 절대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새 검찰총장의 으뜸 조건은 두 말 할 것 없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과 독립성 확보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런 만큼 차기 검찰총장은 이를 실현할 인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선에 임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검찰총장 검증 대상을 밝힌 것도 중립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의도라 본다. 국민들은 새 검찰총장의 선임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차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 인사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검찰의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 얼마전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독립적인 검찰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검찰이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일선의 목소리인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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