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생소한 이슈는 아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0세 정년도 불과 2년여 전이지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추가 연장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늘어나는 노인인구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노인빈곤 문제는 엄연한 현실이다. 내년부터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평균 48만명씩 급증해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진입한다는게 통계청의 공식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정부가 노인 부양에 의무 지출할 예산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감안하면 고령층을 고용 시장에 더 붙잡아 둘 수밖에 없다. 결국 가야 할 길이요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다면 정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다. 정년 연장은 현재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서부터 지하철 무임 승차까지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크고 작은 변화가 200여가지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그중 최우선은 노동개혁이다. 우리의 경우 정년 연장의 최대 난관은 고용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의 일본과는 다르다. 청년취업이 ‘바늘구멍’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80만명의 베이비 부머가 고용시장에서 벗어나지만 10대가 들어오는 속도는 40만명”이라며 인구구조 변화를 근거로 낙관론을 편다. 하지만 그건 이론일뿐 현실은 다르다. 기업이 노인을 붙잡는 동시에 젊은이까지 고용할지는 의문이다. 정년연장 인센티브 등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정부는 “정년 연장의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고,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능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극도로 반대할 말들 뿐이다. 친노조 정부의 이같은 선언적 입장표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재앙이란 얘기다.

덜컥 법만 바꿔놓고 몇년씩이나 임금피크를 둘러싼 노사갈등에 휩싸이게 만든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 사례도 있지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