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면 파업 돌입 예정…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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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경제가 극심한 위기에 빠져있지만 국회 여야와 노조는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을 10년 새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남기고,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5일 제출한 추경안이 40일째 표류 중이다. 선거제ㆍ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비롯된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된 탓이다. 이달 내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태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예결위원의 임기도 지난 29일 만료된 상태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난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속도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늦게 처리된 추경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요동쳤던 2008년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3개월(89일)이 소요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4년의 재임기간 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평균 24.7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이뤄진 두 차례 추경에서는 모두 45일이 걸렸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정치적 문제이지만 추경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올해 반영될 경제성장 효과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양보와 합의를 통해 경기 경착륙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뿐만 아니라 노조도 경제위기를 괄시하고 이권만 챙기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법인분할 주총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도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ILO 핵심협약 4개를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계 요구와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대화보다 거리투쟁을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반대하고 1만원 시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가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보장돼야겠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조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ILO핵심협약 비준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노조가 회사 경쟁력을 살리는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노조로 쏠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키고, 단호한 불법에는 법적 집행을 통해 정부는 정책선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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