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한국이 28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대통령 탄핵사태와 그 후유증을 겪었던 2016,201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인 29위까지 떨어졌다가 27위로 반등한게 지난해다. 불과 1년만에 다시 내리막에 선 것이다.

순위하락의 원인은 경제성과(20위→27위), 정부 효율성(29위→31위), 기업 효율성(43위→34위), 인프라(18위→20위) 등 4대 평가분야 중 3개가 나빠진 때문이다.

정부 효율성은 재정(24위) 조세정책(18위) 등의 양호한 순위에도 불구하고 노동 개방성(61위) 기업관련규제(50위) 등 고질적인 한국병의 근원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나빠졌다. 인프라 부문 역시 외국어 능력과 대학교육 적합성 등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에선 개선 기미가 없다.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은 요원하다.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효율성 부문만 43위에서 34위로 9단계나 상승한 것이 놀랍다. 하지만 63개 대상국가중 중위권 이하라는 점에서 의미는 반감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20위에서 27로 7단계나 떨어진 경제성과 분야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교역부문 부진은 이미 예견된 바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내수를 일으키겠다며 그 많은 세금을 퍼부었음에도 부진하게 나타난 국내경제(9위→16위)와 고용(6위→10위) 분야는 그야말로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국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부작용들이 고스란히 국가경쟁력 평가에 반영된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일개 해외민간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 순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IMD가 권위를 인정받는다지만 거기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신용도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실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주목할 가치는 충분하다. 각국의 정책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재부가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곧 열어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개선방안의 주안점은 당연히 치명적인 한국병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일 수 있으려면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생산성에 부응하는 임금상승, 노조단체의 불법행위 엄단은 그 출발점이다. 노동개혁으로 2000년대 경제 부흥을 이끈 독일이 모범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