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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김해신공항 흔들기’…국토부가 분명하게 선 그어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 여권 핵심 인사들이 27일 국회에 대거 집결해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연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영춘ㆍ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날 보고회 요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신공항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고회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김해공항 확장 반대 의견을 담은 3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하라는 정치적 압박인 셈이다.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할 신공항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타당성이 부족하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당초 요구했던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자는 것 아닌가. 이는 이미 정책적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10년이 넘도록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프랑스 전문업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건설로 최종 확정했다. 더욱이 당시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도 여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이걸 뒤집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국책사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크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권 때 이뤄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정치적인 것은 부울경 여권인사들이다. 최종 결론이 난 뒤 잠잠하던 동남권 신공항 불씨는 오거돈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관문 공항 건설은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공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다.

게다가 지금은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겨둔 시점이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지난 2월 문재인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총리실 검증’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명분없는 정치논리일 뿐이다. 정부의 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신뢰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도 다시 분명한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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