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지난해 법인세율 3%p 올려
‘기업투자촉진→경제성장→세수증가’…선순환 효과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서둘러 현 정부가 올린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내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법인세 과표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기존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2%포인트 내리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은 2억원과 200억원, 3000억원 등 기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날 송언석 한국당 의원도 법인세 인하법안을 냈다.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내리되 10억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 과표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들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증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를 내세워 서둘러 법안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인 민주당서 증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0일 한 인터뷰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인세의 세계적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을 39.2%에서 25.9%로 무려 14%포인트 낮췄다. 그 결과 2009년 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2위에서 2019년 13위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일본도 39.5%에서 29.7로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영국도 28.0%에서 19.0%로 대폭 내리면서 법인세율 순위도 12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0위까지 떨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24.2%에서 현재 27.5%로 되레 상승했다. OECD 평균(23.5%)을 크게 웃돌게 되며 법인세율 순위도 23위에서 11위로 상위권에 들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인상한 영향이었다.
다국적 자본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칠레, 그리스 등 재정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세를 올린 6, 7개 국가 외에 한국이 홀로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기업과 해외자본을 국내에 잡아두기 위해서도 법인세 측면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도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4.4% 감소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1.6% 늘었다”며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환경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정부 때 늘어난 과표구간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쟁 국가처럼 2개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법인세가 낮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법인세수는 40조원에서 60조원대로 꾸준히 늘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의 성장동력을 높여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세수도 늘어난다”며 “단순히 높은 세율을 유지해 세금을 더 거두려는 전략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자본 입장에서 국가별 실효세율 비교는 사실상 어려워 명목세율을 중시한다”며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감세는 경기와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 670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세전 이익)은 2%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 비용은 20.6%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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