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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장외투쟁 끝낸 한국당, 국회로 들어와 민생 살피라
자유한국당이 2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민생 대장정’도 함께 끝이 났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거제 개편과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데 반발해 국회를 뛰쳐나와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황 대표는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 절규했다”고 이번 대장정의 소회를 밝혔다. 제1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느꼈다면 이제는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책무다. 당장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고, 지옥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라는 것이다.

5월 임시국회는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6월 임시국회의 전망 역시 지금으로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이다.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걸 여야 원내지도부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지난 21일 이른바 ‘호프회동’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듯 했으나 여야 협상은 여전히 원점에서 맴돌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면 이견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국회파행의 빌미가 된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이었다. 한국당은 이를 ‘사과’하고 ‘철회’해야 국회에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손사래다. 그렇다고 한국당이 스스로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된다. 한국당이 다시 등원할 수 있도록 최소의 명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정치는 어차피 명문 싸움이 아닌가. 한번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한국당은 못이기는 척 이를 받아들이는 게 현 상황에선 두 당 모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수 있다. 특히 ‘게임의 룰’이라 할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합의처리’를 명문화하면 된다. 본질에 충실하면 ‘노력한다’느니, ‘반드시’니 하는 문구를 둘러싼 소모전도 의미가 없다.

총선이 불과 10여개월 남은 상황에서 국회 파행은 여야 모두에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조7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안 처리가 국회로 넘어온지 한달이 넘었다. 대부분 화급한 민생현안과 직결된 재원들이다. 한국당의 분리처리 주장이 이유가 없지는 않으나 시간이 많지 않다. 그야말로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통큰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처럼 싸워서 죽더라도 국회에서 들어야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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