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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이라더니 기밀 주장”vs”기밀유출은 범죄행위”…野 내부에서도 설전

  • 기사입력 2019-05-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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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야권 안팎에서도 기밀 유출 불법 여부 놓고 공방
-“국익 해쳐” 주장에 “애초 靑이 부정한 내용” 반박도
-與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강효상 의원 檢 고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외교부 공무원을부터 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화 유출’ 논란을 두고 당 안팎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서조차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애초에 기밀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나오며 정치권의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청와대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 의원이 공개한 대화 내용이)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부터 따져야 한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니 인제 와서 기밀이라고 하는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찰하는 것은 임의제출이라 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옥죄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인권침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 역시 “청와대가 처음에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부터 따져야 한다”며 청와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설전은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한ㆍ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ㆍ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강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천 이사장은 “정상 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다.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반면, 이에 대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당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국익 운운하며 비난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도와주기 싫으면 자중이라도 하시기 바란다”고 윤 위원장의 지적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외교상 기밀을 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송기헌 당 법률위원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달리 외교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osyoo@herad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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